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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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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32, 2018.11.02 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93, 2018.10.31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과 청구인은 부부관계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 간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과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만으로는 청구...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6, 2018.10.29 각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1.31.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2, 2018.10.24 경정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쟁점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계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저축은행, 청구인에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35, 2018.09.13 각하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1911, 2018.08.31 국승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4, 2018.08.29 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15, 2018.08.22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759, 2018.07.31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별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51, 2018.07.27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감사인 aaa와 그 동조자였던 xxx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감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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