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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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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135, 2022.01.06 기각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 건 상속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로서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상속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82, 2021.12.31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672, 2021.12.29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46, 2021.12.28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31, 2021.12.28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54, 2021.12.28 각하 청구법인은 국내 대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그간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해외소재 본사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용료로서 장기간 일관되게 원천징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거래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는 반면, 그러한 거래관행이 그간 실무자의 단순한 오류에 불...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36, 2021.12.20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75, 2021.12.02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41, 2021.11.23 각하 이 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84, 2021.11.15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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