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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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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5, 2020.02.18 각하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5, 2020.01.30 기각 처분청이 우리원의 당초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 중 일부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우리원의 당초결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714, 2020.01.06 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이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납세고지서들을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02, 2019.12.24 각하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193, 2019.12.19 기각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925, 2019.12.17 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528, 2019.12.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89, 2019.11.29 기각 쟁점법인으로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당초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영세율세금계산서에 따라 쟁점법인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과 수정일반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매...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538, 2019.10.31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26, 2019.10.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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