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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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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88, 2023.07.25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반면 쟁점감정가액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 하여 쟁점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26, 2023.07.25 기각 쟁점비교대상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보다 가까운 매매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000동 0000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나 그 거래가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높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쟁점비교대상아파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가액의 차이가 5% 이내이며, 그 외에 타입·위치·층수도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44, 2023.07.2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는 기초가 되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일 직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84,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비교주택1은 동일한 단지, 전용면적이 동일하기는 하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를 초과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2는 상증법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84, 2023.07.19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539, 2023.07.19 국승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1, 2023.07.10 취소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656, 2023.07.06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26, 2023.06.29 기각 처분청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2, 2023.06.29 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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