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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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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1, 2023.10.05 경정 비교아파트들은 상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3650, 2023.10.05 국승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77, 2023.10.04 기각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같은 단지의 같은 동에 속해 있고 전용면적·기준시가도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변동폭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1, 2023.09.26 경정 양도합의서상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 매매가액, 잔금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조건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매매계약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동일한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양도합의서상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6, 2023.09.21 기각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에 소재하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65, 2023.09.20 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증여세 신고일 및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에 비추어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동일한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기준시가 차이는 5% 이내에 해당하므로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20, 2023.09.20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86, 2023.09.19 기각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1642, 2023.09.19 국승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의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19, 2023.09.19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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