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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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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2601, 2023.10.12 국승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258, 2023.10.12 기각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66, 2023.10.11 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12, 2023.10.11 기각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아파트는 동일 단지로 위치ㆍ면적ㆍ용도가 동일하고 기준시가 차이가 5% 범위이고 그 매매계약일이 평기기간 이내로 법령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461, 2023.10.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207, 2023.10.05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1, 2023.10.05 경정 비교아파트들은 상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3650, 2023.10.05 국승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77, 2023.10.04 기각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같은 단지의 같은 동에 속해 있고 전용면적·기준시가도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변동폭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1, 2023.09.26 경정 양도합의서상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 매매가액, 잔금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조건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매매계약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동일한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양도합의서상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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