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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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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28, 2023.11.23 기각 처분청이 상증법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00, 2023.11.22 기각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77, 2023.11.22 기각 비교부동산①ㆍ②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하나,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보다 더 가까우므로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0, 2023.11.21 기각 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58, 2023.11.20 기각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78, 2023.11.20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503, 2023.11.20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122, 2023.11.16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6741, 2023.11.15 국승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9, 2023.11.14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 중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것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므로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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