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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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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9627, 2023.09.12 일부국패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59, 2023.09.07 기각 쟁점보험금채권은 보증기간 중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인 유기정기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상 해지일시금이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상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3, 2023.09.06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분양·임대 관련 매출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0, 2023.09.06 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42, 2023.09.05 기각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돤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55,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00.0.0.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사위에게 쟁점주택을 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보다 00.0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령§16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계약일 전후 3월 이내 상증세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71, 2023.09.05 국승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20, 2023.08.29 기각 비교부동산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대상 재산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달리 하자가 없고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 역시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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