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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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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2, 2023.06.15 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86,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로 이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07, 2023.06.12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66, 2023.06.1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03, 2023.06.1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61, 2023.06.01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111, 2023.05.31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2, 2023.05.31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유사성이 높은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14, 2023.05.31 기각 상속주택이 상속인들의 타주택 보유로 인해 매매가 어려운 경우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워질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3537, 2023.05.31 국패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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