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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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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44, 2023.06.21 경정 개발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인근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0, 2023.06.21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는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환경, 주택매매가액 변동추이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70,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84,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08, 2023.06.20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14.8.24.)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2.8.29.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또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 2023.06.20 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증세법§60① 후문에 의하여 §63①1가 및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1.1.13. 선고 2008두4770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52, 2023.06.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①과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②은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나 비교주택②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 증여일과 더 가깝고, 위치·층고·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으로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89, 2023.06.19 기각 쟁점주택·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인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다고 보아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14, 2023.06.19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380, 2023.06.16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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