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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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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6464, 2023.09.15 국승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3193, 2023.09.15 국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50, 2023.09.14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827, 2023.09.14 국승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4208, 2023.09.14 일부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25, 2023.09.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00억원)은 쟁점주택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대상 주택과 기준시가가 5%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5, 2023.09.12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매매한 바,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99, 2023.09.12 기각 상증법령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뿐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77, 2023.09.12 기각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담보목적을 평가된 것으로 그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로 1개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62, 2023.09.12 재조사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바, 이후 소급감정평가액과 임차인의 감면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등환산가액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담보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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