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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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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19, 2022.12.21 기각 청구인 부와 청구인 형간의 소송에서 1심판결은 청구인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심조정에서 청구인 부가 청구인 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성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780, 2022.11.17 취소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87, 2022.09.29 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47, 2022.09.08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911, 2022.09.08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64, 2022.08.31 각하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예정고지) 경우에도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470, 2022.08.31 각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어야 함에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51, 2022.08.30 각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3133, 2022.08.18 취소 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증자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았고 쟁점법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상증자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37, 2022.08.10 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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