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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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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69, 2023.05.04 각하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07, 2023.05.0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25,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0, 2023.04.17 취소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3, 2023.04.12 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8826, 2023.03.21 국승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3151, 2023.03.15 각하 청구인은 20ㅇㅇ.ㅇ.ㅇ. AAA와 금전소비대차 및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5%(13,481주)에 대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ㅇㅇ.ㅇ.ㅇ.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40.5671%(금액 269,771HKD)로 변경함으로써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089, 2023.01.11 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3137, 2022.12.22 기각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AAA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AAA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당해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AAA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05, 2022.12.21 기각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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