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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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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88, 2023.05.31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러한 비교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6, 2023.05.2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0248, 2023.05.25 국패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21, 2023.05.24 취소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43, 2023.05.23 기각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53, 2023.05.17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3, 2023.05.17 인용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5, 2023.05.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74, 2023.05.15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78, 2023.05.12 국승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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