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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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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22, 2024.01.17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2, 2024.01.11 기각 ① 청구법인 ○○○○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이 친족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와 쟁점법인간에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여 하고, 이들 회사 간에 경영지배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족(가족)간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를 인정하게 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7, 2024.01.09 경정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38, 2023.12.12 경정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2, 2023.12.11 기각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조심 2011...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48, 2023.11.07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95, 2023.11.07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69, 2023.11.07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524, 2023.10.25 기각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3-7, 2023.09.05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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