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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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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36, 2022.07.21 기각 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②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3, 2022.07.15 기각 2015.7.29.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4,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2016.12.19.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취득의 원인이 담보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21, 2022.06.15 기각 ○○○가 아닌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이 쟁점법인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는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3,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86, 2022.05.1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4, 2022.04.21 기각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상호 간의 지분 출자 관계가 없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과 △△△이 □□□□□ 그룹의 회장과 대표이사이자 사주 일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회장과 지주회사가 행사하는 영향력인 것이고, 그러한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5, 2021.12.15 기각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6, 2021.12.02 기각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인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 주식 거래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5, 2021.11.02 기각 000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외 제출한 자료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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