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0, 2021.10.07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60, 2021.09.30 기각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000과 000은 이 건 법인의 외견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만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85, 2021.09.02 기각 이 건 법인 설립 및 증자 당시에 납입한 주금도 000 및 이 건 법인 명의로 차입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0은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65, 2021.07.29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9-713, 2021.07.23 기각 ① ○○과 청구인 등 3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 ○○의 주식발행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②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일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맞는지 여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87, 2021.02.22 기각 이 건 고지서에는 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기재하면서 그 소재지를 이 건 골프장으로 하고 있고,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67, 2020.12.15 각하 청구인의 모친 ㅇㅇㅇ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01, 2020.11.23 기각 ①처분청은 쟁점시설이 다수의 과세대상이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쟁점시설은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나 우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3, 2020.10.20 경정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지분증가율을 35.33%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3.82% 증가하여 이 부분에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9, 2020.09.0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아닌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