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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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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6, 2018.09.19 취소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에서 ○○○○가 분할하기 전 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 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를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2, 2018.06.22 경정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2, 2018.04.18 기각 청구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42, 2017.12.28 취소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90, 2017.11.23 기각 청구법인이 2016.8.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61ㆍ562, 2013.9.2. 같은 뜻임)하다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6, 2017.06.28 기각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동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1, 2017.06.27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체납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부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법인의 기업개선약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571, 2017.06.13 丙법인의 주주인 주주1, 甲법인, 乙법인 사이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고, 50% 이상의 주식 출자 관계도 없는 점에서 볼 때 乙법인은 甲법인 또는 주주 1과 특수관계는 없어 보이나, 丙법인,甲법인,乙법인 관계에서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가 성립...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 2017.03.20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96, 2017.03.06 취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주주인 ○○○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대표자의 지분율 76.5%)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 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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