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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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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1,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의 소속 경비원이 이 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근무 장소도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가단10820, 2018.11.22 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5,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 배우자인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 정의 |
| 지기 | 판례 | 대전고법2018나8133, 2018.11.15 국승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 정의 |
| 지기 | 판례 | 전주지법2016가단27964, 2018.11.14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지기 | 판례 | 부산지법2018나52784, 2018.11.02 국승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 정의 |
| 지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227, 2018.11.02 국패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 정의 |
| 지기 | 판례 | 수원지법2017나84235, 2018.11.01 국패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 정의 |
| 지기 | 판례 | 서산지원2018가합50651, 2018.11.01 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5, 2018.09.20 기각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2.17.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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