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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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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3467, 2020.07.29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위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43, 2020.06.16 기각 청구법인이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5.3.31.부터 ㅇㅇㅇㅇㅇ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중 79.74%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6, 2020.05.25 기각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급여의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행위는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종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다 하더라도 종전 주주와 이 건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행한 고용계약을 종전 주주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29, 2020.03.2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이 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세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 2020.02.26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인 둘 간에만 성립할 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존·비속은 지방세법령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조관희의 대학교 등록금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관희가 청구인의 금전만으로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71, 2019.12.20 각하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23, 2019.11.08 기각 쟁점① 법령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이 타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과세관청에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거나 과세대상...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65, 2019.08.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계좌 입금자 OOO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5, 2019.07.30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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