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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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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7, 2016.12.26 취소 ○○○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법인, ○○○법인)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19, 2016.09.28 기각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765, 2016.06.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 관리 및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체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매수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206, 2016.06.13 A법인 3인의 등기이사가 사업을 함께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고,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5, 2016.04.06 기각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4, 2015.07.20 기각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가「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14.1.1. 개정된 이상 가산세 산출기준은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하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2, 2015.06.11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2014.1.2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55, 2015.05.1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관련 회신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9, 2015.04.2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 | 정의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2263, 2014.09.24 기각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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