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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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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26, 2019.06.27 인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8, 2019.06.25 기각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내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1, 2019.06.12 기각 지방세법」에 따른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ㅇㅇㅇ(2014.12.26. 및 2015.12.26. 현재 89.89%, 청구인들은 96.63%로 주장) 보다 ㅇㅇ건설(2014.12.26. 및 2015.12.26. 현재 94.38%)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건설과 ㅇㅇㅇ,...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3, 2019.05.3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56.67%를 취득하였고, 이 거래를 통해서 청구법인의 직원 000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하여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는바, 000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제외한 증가분(44.33%)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71, 2019.05.23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37, 2019.02.07 합병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2, 2019.01.16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29, 2019.01.16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1, 2019.01.10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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