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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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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75, 2007.04.12 비과세하는 급여는 북한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58, 2007.03.15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20, 2007.03.08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5, 2007.03.0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54, 2007.02.20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47, 2007.02.1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7, 2007.02.0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2, 2007.02.0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5, 2007.01.25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 2007.01.22 교육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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