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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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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83, 2025.02.11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소유 건설기계를 ㅁㅁㅁ에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51, 2024.12.04 각하 쟁점사업자등록증을 철회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255, 2024.12.02 기각 청구인은 2차에 걸쳐 쟁점법인과 경기도 ㅇㅇ지구 소재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보증확약을 각각 체결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ㅁㅁㅁ’의 사장이고,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3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877, 2024.11.28 기각 청구인은 ㅁㅁ 등의 동업제안에 승낙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건네준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본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도 다수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480, 2024.11.28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61, 2024.09.11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7337, 2024.09.10 국승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광2994, 2024.09.05 기각 청구인과 甲이 당초 동업계약서와 본인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甲 1인에서 청구인·甲 2인으로 경정하였는바, 다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 1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甲의 인감증명서·신분증이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증빙자료 내지 청구주...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48, 2024.08.28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거나 쟁점거래에 대한 허위성에 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7542, 2024.08.22 국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기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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