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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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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506, 1994.12.31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433, 1994.12.28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할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631, 1994.12.2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9356, 1994.12.19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534, 1994.12.15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94광4038, 1994.11.25 부와 미성년자인 자로 구성된 종중은 납세의무단위아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7879, 1994.10.08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475, 1994.09.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400, 1994.05.2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373, 1994.05.2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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