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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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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9구합108557, 2020.12.03 이 사건 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49610, 2020.12.03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31011, 2020.12.03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가합1156, 2020.12.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창원지법2020구단108, 2020.12.02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 |
|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0508, 2020.12.01 원고가 지급받은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86457, 2020.12.01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20구합55770, 2020.12.01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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