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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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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구합30, 2020.12.10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 부산지법2020구합21730, 2020.12.10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77057, 2020.12.10 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20구합50762, 2020.12.10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 인천지법2019구합55976, 2020.12.10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48079, 2020.12.10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 안산지원2020가합7368, 2020.12.10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
| 창원지법2020가합52057, 2020.12.10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 대법원2020두47427, 2020.12.10 (원심 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 대법원2020두48062, 2020.12.10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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