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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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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0가합200157, 2020.12.10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안동지원2020가합3229, 2020.12.10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
| 인천지법2019가합61549, 2020.12.10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
| 대법원2020두47700, 2020.12.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72541, 2020.12.10 사외 유출되었다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7045, 2020.12.10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 부산지법2020구합20355, 2020.12.10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
| 대전고법2020누11976, 2020.12.10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
| 서울고법2020누47016, 2020.12.10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60891, 2020.12.10 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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