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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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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6425, 2020.12.10 1.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규정한 1995. 12. 6.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규정이 허용하는 이용행위의 범위, 2. 회복저작물인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 1975년판『대망』1권을 수정·변경하여 2005년판 『대망』1권을 발행한 행위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6439, 2020.12.10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
| 대법원2020다245958, 2020.12.10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3다31601, 2020.12.10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창원지법2018구합52233, 2020.12.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
| 창원지법2020구합51059, 2020.12.10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0구합20843, 2020.12.10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9재구합5005, 2020.12.10 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
| 대법원2020두47779, 2020.12.10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
| 울산지법2019구합7809, 2020.12.10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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