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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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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20누11618, 2020.12.11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
| 서울고법2020누40558, 2020.12.11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
|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62383, 2020.12.11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수원지법2020구단6390, 2020.12.11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9374, 2020.12.10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5279, 2020.12.10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2721, 2020.12.10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공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을 향유한 자를 적극적인 행위를 한 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90623, 2020.12.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이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62093, 2020.12.10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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