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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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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단55285, 2020.10.14 원고가 각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창원지법2020구단10068, 2020.10.14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1141, 2020.10.14 할인 후 공급가액은, 특정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워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회사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9구합73437, 2020.10.13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6770, 2020.10.13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가단21795, 2020.10.13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20나1180, 2020.10.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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