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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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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2966, 2020.12.04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대구고법2020누3145, 2020.12.04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
| 부산지법2020구합23798, 2020.12.04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0256, 2020.12.04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서울고법2019나2055041, 2020.12.04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51867, 2020.12.04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 여행 관련의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한 것이므로, 여행요금(여행알선수수료+수탁비용)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이 여행 알선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
| 서울행법2018구합3608, 2020.12.04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89487, 2020.12.04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
| 인천지법2019구합53192, 2020.1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광주지법2019구합11163, 2020.12.03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양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수 직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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