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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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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마260, 2020.11.26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733, 2020.11.26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350, 2020.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07, 2020.11.26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31, 2020.11.26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281, 2020.11.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
| 광주지법2020구합11084, 2020.11.26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제출 교환계약서,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임 |
| 수원지법2019구합74462, 2020.11.26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19구합65208, 2020.11.26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20누42776, 2020.11.26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중 특수관계 부존재 해당여부는 출자의 원인행위와 그 이행 또는 효력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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