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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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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후2055, 2020.11.26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및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정정 전 명세서),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3.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심리절차 |
| 대법원2020다255900, 2020.11.26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회원등록 규정의 내용, 양자의 관계 등의 의미 |
| 대법원2018다283315, 2020.11.26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19도9694, 2020.11.26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의 선고) |
| 대법원2018다221676, 2020.11.26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2.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
| 대법원2016다260707, 2020.11.26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2.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
| 대법원2020다244511, 2020.11.26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낙상사고 당시 환자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헌재2014헌마1175, 2020.11.26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재판취소) |
| 헌재2016헌마275, 2020.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56, 2020.11.26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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