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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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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80343, 2020.12.15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가액의 일부를 이동통신 이용시 부여받은 포인트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
| 여주지원2020가단58699, 2020.12.15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
| 서울행법2019구합1579, 2020.12.15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4929, 2020.12.15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사례가 없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경매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증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함 |
| 제주지법2019구합5872, 2020.12.15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제주지법2020가단63940, 2020.12.15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38951, 2020.12.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42653, 2020.12.11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
| 특허법원2020나1018, 2020.12.11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갑이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을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갑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갑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위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의 제품은 그 형태적 특징이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
| 서울고법2020누39633, 2020.12.11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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