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고법2020누14690, 2021.07.09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수원고법2020누13178, 2021.07.09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84130, 2021.07.09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
| 서울행법2020구합4543, 2021.07.09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63735, 2021.07.09 차명계좌 입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고,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52825, 2021.07.09 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단68094, 2021.07.09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 서울행법2020구합75897, 2021.07.09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인바, 위 농지가 도시지역 내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는 상정하기 어려워, 결국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79288, 2021.07.0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문언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42066, 2021.07.09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