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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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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도14261, 2021.06.30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두36356, 2021.06.30 (원심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80646, 2021.06.29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9구단51441, 2021.06.29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평택지원2020가단58760, 2021.06.29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적법한 소이며,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1고합68, 2021.06.29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유죄) |
| 서울행법2020구단64524, 2021.06.25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단78172, 2021.06.25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8누64247, 2021.06.25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3279, 2021.06.25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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