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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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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0누57822, 2021.07.14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0재누207, 2021.07.14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
| 서울고법2020누63230, 2021.07.14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대구고법2021나20195, 2021.07.14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 서부지원2021가단51727, 2021.07.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춘천지법2021구합30011, 2021.07.1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0가단325478, 2021.07.1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6520, 2021.07.13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
| 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07.13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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