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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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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59422, 2021.07.16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20누67249, 2021.07.1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누64028, 2021.07.16 세무조사 문답서 내용, 근로소득 존재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83980, 2021.07.16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0누64424, 2021.07.16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59415, 2021.07.16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0누64509, 2021.07.16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
| 서울고법2021누32318, 2021.07.16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0누58535, 2021.07.16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89159, 2021.07.1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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