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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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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56362, 2021.07.16 법인세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
| 서울행법2020구합63603, 2021.07.16 의료법인이 종합병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고 2개월 동안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종합병원을 위한 요구사항을 구청과 시청에 협의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10개월 뒤에야 구체적인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의료법인의 설립이 인접한 부○주택의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국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어서야 의료법인이 본격적인 종합병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부○주택과 의료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부○주택이 공공주택을 신축해야만 반드시 의료법인이 종합병원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징을 제외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의료법인에 대한 추징은 타당함 |
| 대구지법2020구합21809, 2021.07.15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헌재2018헌바338, 2021.07.15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
| 인천지법2019구합56160, 2021.07.15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 창원지법2020구합53178, 2021.07.15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0구합14328, 2021.07.1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 서울고법2020누68006, 2021.07.15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20구합53792, 2021.07.15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37030, 2021.07.15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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