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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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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35645, 2021.07.15 (1심 판결과 같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20구합68265, 2021.07.15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20구합70428, 2021.07.15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
| 대법원2021두37090, 2021.07.15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 헌재2020헌가9, 2021.07.15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
| 헌재2018헌마279, 2021.07.15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406, 2021.07.15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사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바201, 2021.07.15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6다210498, 2021.07.15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260097, 2021.07.15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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