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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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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90999, 2021.07.13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는 문정지구 전체 토지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함. 그러나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총 40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도 총 548,239.7㎡에 이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든 비용을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별 토지별로 지목변경 비용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개별 토지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것처럼 문정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9. 12. 26.에서야 사업 편의상 1, 2, 3공구로 나누어진 점, ②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2007. 6. 28. 시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15년이 지났고, 원고의 법인장부(갑 제15호증)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3공구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었는데, 3공구 전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총 면적의 83.60%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법인장부에서 문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2016. 12. 31.까지의 집계 기준과 2019. 12. 31.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70865, 2021.07.09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1누33410, 2021.07.09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 수원고법2020누14799, 2021.07.09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
| 수원고법2020누13659, 2021.07.0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 서울행법2020구합58380, 2021.07.09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1구합20550, 2021.07.09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78438, 2021.07.09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수원고법2020누15525, 2021.07.09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0구단8815, 2021.07.09 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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