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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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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18구합3825, 2019.04.18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18재나20200, 2019.04.18 6·25 당시 행방불명된 갑의 친족들인 을 등 및 병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을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을 등 및 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을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병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등 및 병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을 등뿐만 아니라 병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을 등 및 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
| 의정부지법2018노1311, 2019.04.18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도14609, 2019.04.18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78598, 2019.04.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8구합66761, 2019.04.18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증여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 전주지법2018구합2718, 2019.04.18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60298, 2019.0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8누30572, 2019.04.17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
| 서울서부지법2018고단3585, 2019.04.17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갑(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갑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갑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갑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갑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갑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갑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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