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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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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18두67671, 2019.04.12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
| 서울고법2018누76691, 2019.04.12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109, 2019.04.12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본 증여세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명백하기에 각하 결정한다는 요지임 |
| 서울고법2018누67048, 2019.04.12 원고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4853, 2019.04.12 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2208, 2019.04.12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군산지원2016가합12382, 2019.04.12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원고에게 각 내부적 분담비율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누67222, 2019.04.12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7078, 2019.04.12 소외 김oo는 AA문화가꾸기회와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업체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들 역시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는 AA문화가꾸기회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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