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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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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49361, 2019.04.17 (1심 판결과 같음)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부산고법2018누12155, 2019.04.17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8누64322, 2019.04.17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48566, 2019.04.17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8누61439, 2019.04.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부산고법2018누23077, 2019.04.17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5724, 2019.04.17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18나85099, 2019.04.17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계약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
| 부산고법2018재누1000, 2019.04.17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8누864, 2019.04.17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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