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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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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구합23610, 2019.04.19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9814, 2019.04.18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8누74633, 2019.04.18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74510, 2019.04.18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 수원지법2017가단548097, 2019.04.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광주지법2018가합51558, 2019.04.18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17누88543, 2019.04.18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
| 대전고법2018누11232, 2019.04.18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6910, 2019.04.18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2865, 2019.04.18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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