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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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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1.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창원지법2019가단1575, 2019.04.23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
| 대법원2019두31372, 2019.04.19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 부산지법2018구합22143, 2019.04.19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 부산지법2018구합22952, 2019.04.19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9403, 2019.04.1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 대구고법2018누5049, 2019.04.19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058, 2019.04.19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내용 및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8308, 2019.04.1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
| 서울고법2018누71580, 2019.04.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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