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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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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49642, 2019.04.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8두53498, 2019.04.25 운행정지처분취소 |
| 대법원2017도584, 2019.0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 대법원2018다287362, 2019.04.25 손해배상(지) |
| 대법원2018도20928, 2019.04.25 의료법위반 |
| 대법원2018다212993, 2019.04.25 근저당권말소 |
| 서울행법2018구합57063, 2019.04.25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고법2018누71436, 2019.04.25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68100, 2019.04.2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수원지법2018구합66839, 2019.04.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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