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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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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8구단12719, 2019.05.01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7157, 2019.05.01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7누38357, 2019.05.01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7406, 2019.05.01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수원지법2018구단8461, 2019.0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수원지법2018구단7666, 2019.05.01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7188, 2019.05.01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 울산지법2018가합21414, 2019.05.01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3년 6개월간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이며, 채권양도 이후 약 2년 6개월 후에야 대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18구합22212, 2019.05.01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 창원지법2019가단102102, 2019.04.30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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