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64498, 2018.11.23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으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7구합85160, 2018.11.23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57872, 2018.11.2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18구합51632, 2018.11.23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이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이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입증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
| 서울고법2018누56963, 2018.11.23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4721, 2018.11.23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
| 서울행법2016구합70291, 2018.11.23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png)